서승원 발행인 © 투데이경인

22대 총선의 예선전이 마무리되어 간다.

총선 운동장이라 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변동 없지만 지역구가 1석 늘어 254석, 비례대표가 1석 줄어 46석이다. 앞서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여야 지역구 후보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운동장에서 뛸 선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바야흐로 유권자의 시간이다.

거대정당의 공천 여부가 모든 후보에게 초미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배제된 후보들의 아우성과 비명도 줄고,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은 본선에 돌입하기 위해 운동화 끈을 고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는 퇴행이자 꼼수다. 이 제도가 거대 양당의 대립 구도를 완화하고 소수 정당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위성정당이라는 제도적 결함이다. 이를 개선하겠다는 공당의 약속은 말짱 도루묵이 됐다. 선거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선거법을 저버린 지 오래다.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민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 사수를 위해 야합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유권자 선택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그 총합으로 여야 정당 운명도 갈린다. 영혼을 갈아넣듯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다. 지금까지 유권자 반응은 시원찮다. 선거제와 선거구엔 퇴행과 꼼수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공천을 두고 ‘친윤불패’와 ‘비명횡사’란 말이 나돌았다.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 평가는 박하기만 하다. 입만 열면 국민과 국가 미래를 위한다면서도 당리당략만 찾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두 당은 이러한 곱지않은 시선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거침없다. 이번 총선 승리에 목을 매는 배경이다. 0.73%포인트, 대선 최소 득표율 격차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았다. 국회 다수당으로 입법 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과 대립은 불가피했다.

양당 대표들은 이번 총선에서 1석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정작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더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이러한 한국 정치의 폐단은 쉽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는 후보를 알 길이 없다. 후보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찍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공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해야 한다. 유권자는 어떤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지가 모른다. 후보의 면면, 내면에 담긴 인성, 목소리, 정치 철학, 국가개념, 자신만의 장점 등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 중앙언론이나 지방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 sns 등을 통해서 알려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저 투표 일자를 앞두고 배송되는 공식 홍보물이 전부다.

공천받은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 못할 공약이 난무한다. 일단 뱉어 놓고 보는 것이다. 유권자로서 허무맹랑한 공약일 뿐이다.

정치는 유권자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기회를 박탈했다.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에 지역유권자 마음과 상관없이 공천됐기 때문이다.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유권자도 증가하고 있다. 공천 과정을 통해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큰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정치적 선택과 공정성, 윤리적 책임 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천의 중요한 가치는 ‘중립성’과 ‘투명성’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공천 과정을 반성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당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책무가 있다.

정당은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대와 신뢰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인사나 세력에 의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 사실이라면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 중심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것에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

능력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가 공천된다면 그 자체로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거대 양당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유권자이기에 그 위험성은 심각하다. 무능하거나 부도덕한 후보일수록 자신을 공천한 정치지도자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보이고, 국민과 공동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경향이 높다.

수많은 선거의 공천을 봐왔지만, 이번처럼 명분과 도덕성을 잃은 공천은 없다. 자리는 적은데 하려는 사람이 많으니 잡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원칙과 상식을 잃고, 논리적 합리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많다.

정권 심판과 입법 권력 심판이란 구도는 유동적이다. 후보의 인성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지는 건 유권자 몫이다. 후보 선택의 기준이 바로 민심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 그 가운데 하나다. 정치는 말로 시작해 행동으로 끝난다.

정치의 기본은 신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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