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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논설] 국민이 원한 것을 알아야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4/23 [16:00]

[발행인 논설] 국민이 원한 것을 알아야한다.

편집부 | 입력 : 2024/04/23 [16:00]

 

  © 투데이경인



서승원 발행인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하며 압승하고 국민의힘은 완패했다.

 

이번 투표의 31.3%라는 사전선거 투표율은 신선했다. 총투표율도 67%라는 기록적인 결과를 낳았다. 총선치고는 32년 만의 최고다.

지역구 254명에 비례 46명으로 구성되는 22대 국회는 어떤 미래를 펼칠까. 참패한 집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도 난항이 예상된다. 향후 3년간 벌어질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명약관화하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대통령의 권력이 크다. 국회보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기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모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당대표 두 명이 모두 사법적 심판대에 올라가 있다. 후보의 전과기록 또는 현재 재판 진행 상황보다 대통령의 작은 실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후보의 개인적 면면은 과거라면 판세를 뒤엎는 패착이 됐을 정도였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사실 거야 견제론에는 국민이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 물론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국회 전체의 힘이 제왕적 대통령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평가의 중심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면 여당에 표를 주고,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야당에 표를 주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국정 내용이 아닌 '형식'에 대한 심판이란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자유·민주 헌법 가치, 동맹 및 선린 외교, 경제 회생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와 기업 지원, 의료 개혁 추진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표심은 사전에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은 점과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표하는 등의 독선을 심판했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들을 계속 제시하는 가운데 정책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여당 입장에서 이번 총선에서 왜 영남의 투표율이 낮았는지에 대한 반성, 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의 지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성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에 기대어 자생력이 약화되지 않았는지, 여당으로서 민심을 잘 읽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소홀했는지, 능력있는 정치인들의 발굴과 양성에 충분히 노력했는지 봐야한다.

 

레가툼이라는 영국의 싱크탱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 연봉이 국민소득 대비 세계 1위이고, 국회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신뢰도는 114위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는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155, 정치권은 114, 정부는 111위라고 한다.

 

 

 

국회의원의 186가지 특권 중 절반은 내려놔도 의정활동에 별반 지장이 없을진대 그 내려놓기의 결정권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갖고 있으니 놓아지질 않는 것이다. 어떤 의원은 출석하지 않아도 어떤 의원은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와중에도 월급은 또박또박 나온다.

 

세금으로 해외도 나가고 직원들 월급도 챙겨가며 4년을 보낼 수 있다. 한번 당선되면 4년간 중간평가를 할 방법이 없다. 당선되면 기득권 자리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7명의 보좌관과 2명의 인턴을 쓰고, 죄를 지어도 불체포특권으로 회기 중에는 손도 못대니 그만한 자리가 없다. 인사청문회나 국정 감사 때 장관들 불러 호통치는 모습은 국민의 눈에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도덕과 예절은 물론 당리당략에 따라 거수기 역할에 정치 철학은 내팽개친 지 오래다.

 

지역감정으로 두 쪽 난 민심 이반도 그렇지만 자객 공천이라 불렸어도 계파선거가 승리했다는 결과를 낳으면서 이제 지역에서 정주 의식과 개인적인 정치 철학 따위는 공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다는 새로운 정치 풍토를 낳았다.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 중간에 신임 여부를 검증한다면 지금처럼 4년 내내 당리당략을 위해 줄 서는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국민의 심판 앞에 정당의 정쟁이 살육전을 벌일 것이다. 나라가 혼란한 판국에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격동의 혼란 시대는 국민만 괴로울 뿐이다.

정녕 야당이 잘해서 승리한 것일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선택한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민심을 얻은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 여파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야당은 참패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선거를 마친 국민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역할만 잘하면 된다.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민주당 선거운동을 했거나 한 표를 던졌다고 유권자가 승리에 도취하여 들뜨면 안 된다. 4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총선이고 당선자만이 국회 입법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원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요구되는 변화의 중심은 대통령이 대상이다. 권불십년이라 했다. 봄꽃 피듯 잠시 머물다 간다

 

#수권정당 #당리당략 #중간평가 #기득권 #총선결과 #유권자 #의정활동 특권 #총투표율 #사전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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