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기, 토지매입, 세대수, 안심확약서발행 등 “사기분양”에 대한 불안감 급증

오산시는 지난 8월 3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외삼미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주민 공람 실시하였다.주민공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시민들과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올 초에 제출됐던 1차 토지이용계획(안) 주민공람에서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다시 2차로 수정 제출 되었는데. 서동탄역 랜시티 협동조합에 투자한 발기인들이 불안해 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가 취재를 시작한지 6개월만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8월 접수된 2차 토지이용획(안)공고문      © 투데이경인

시행(예정)자는 (가칭)오산 외삼미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다. 토지이용계획(안) 공고 공람은 개발사업을 위한 초기단계로 주민들과 토지주들이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 사업계획을 심의할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토지이용계획(안)에 신청에 대한 공고 공람을 도시개발사업의 확정 고시처럼 홍보하면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양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오산시 미래도시개발과는 본 공고 공람은 시행예정자의 토지이용계획을 접수받는것일뿐, 향후 승인기관 및 관계기관의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주체인 센토피아는 지난 3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발기인을 모집때에, 1차 공고문을 사용하여 교육자료를 기획, 발기인 모집을 하였다. 이로 인해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안)으로 만든 상담자료로 인해 투자자들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가장 큰 혼란 요소로 첫 번째 입주 시기이다. 계약자들의 상담받은 입주 시기는 2027년부터 2030년 이후까지 다양하다. 시행주체인 센토피아는 이번 토지이용계획(안)에 2030년 이후에 환지 보상 계획을 명시했다. 이는 80% 토지 매입과 20% 환지 방식을 채택한 이 사업이 2030년 이후에 준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경기도,국방부등과의 협의를 해야하는 사유로 지자체 신고는 2030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지만, 입주시기는 더 길어질수 있다.

두 번째는 토지 부분이다. 계약자들의 커뮤니티공간 에서는 토지의 2/3만 매입하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다. 평당 400~450정도 매입한것같다. 이미계약한 토지를 토대로 분양가를 선정했다. 등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오가는 가운데 불안한 계약자들간의 험한말도 오가고 있다.

세 번째는 세대수이다. 1550세대,1350세대, 1700세대, 1800세대 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이번 토지이용계획(안)공고에 시행(예정)사가 접수한 세대수는 주복 588세대, 공동주택 884세대 총1472세대이다. 담당자는 추후 경관심의과정에서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세대수 다른 홍보안내문구    © 투데이경인

 네 번째는 명의 변경이다. 자격조건이 없다는 내용으로 발기인 홍보,모집 했음에도, 부적격 세대의 명의 변경을 주장하며 상담사들의 호객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자들 사이에서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도를 권유하고 가족 및 친인척에게 명의 변경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자들의 커뮤니티공간 오픈채팅방에는 입주시점에 프리미엄이 최소 5억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안심확약서이다. 계약 시 발급되었지만, 발기인별로 다른 내용의 안심확약서를 받았다. 안심확약서를 못받은 발기인도있다. 이렇다보니 안심학약서의 법적 효력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안심확약서를 받지못한 계약자들이 조합사무실에 문의하였지만 시기가 지나 발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계약자별 다르게 발행된 안심확약서        © 투데이경인

여섯 번째는 안내사항의 부재다. 계약자들은 공지되지 않은 정보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채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계약자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조합사무실이나 대표번호를 요청해도 담당자들은 명확한 답변과 대답을 못하고 있다.

발기인 A씨는 "2027년 입주로 알고 계약금을 냈다. 모집이 잘돼고 분양이 잘돼서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담 내용과 다른 사항이 생겨 불안하다"고 말했다. 입주시기에 대한 불안감이 주변 인프라 (상가 및 지식산업센타) 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것들까지 혼란이 되고 있다.

발기인 B씨는 "입주가 늦어지면 확정 분양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 인근 역세권의 저렴한 분양가에 투자했는데 추가 분담금이 생긴다면 프리미엄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현했다.

발기인 모집이 단시간에 종료되었지만, 사업 절차와는 무관하다. 빠른 모집에 따라 시민들은 사업 진행이 빠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분명한 상황과 혼란으로 인해 사업 참여자들은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다.

불공정한 계약조건(합리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나 투명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정부정사용(투자자나 회원들의 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허위홍보 및 광고(소비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드려는 행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규제 미준수, 투자자 미보호( 투자자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위반될수 있는 사항들이며, 처벌 대상이다.

시행주체인 ㈜ 센토피아는 불안해하는 계약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초기단계부터 야기되고 있는 불안감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반사항이 의심되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고 관련 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가 피해를 적게 입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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