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인가, 정치인의 대변자인가?

© 투데이경인

화성특례시의회가 최근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행태는 "세금의 무게"라는 중요한 본질을 다시금 일깨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그 사용에 있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의회와 그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권한과 혜택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된 김경희 의원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반론보도 요청 사례는 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언론중재위에서 "튀르키예 악사라이 시 국외출장은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출장비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반론보도를 권고했으나, 의회 차원에서 이 반론보도를 강행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330만 원을 지출한 것은 사무국 운영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행태는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가 아닌, 특정 정치인의 보호막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준다.

언론 보도 후 무려 6개월이 지나 반론과 정정을 요구하며 사법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행태는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행위다. 이는 의회의 기본적 책무와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회가 스스로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결국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화성특례시의회는 1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할 책임을 지닌 기관이다. 그러나 의회 사무국의 운영과 구성원의 자질에서 드러나는 한계는,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을 증명한다.

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사무국장을 선임하고, 편향된 사고에서 벗어난 과장급 인사들을 새롭게 배치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사무국의 정치적 중립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의회의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리분별 없는 계약직과 선출직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의 세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 푼 한 푼의 세금은 시민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결과물이다. 이를 책임감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의회의 모든 행위는 "이 세금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공청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선과 악, 기본과 상식을 지키며 노력하는 인물을 의회로 보내야 한다. 의회는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기관이어야 한다.

특례시의회는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러나 그 견제의 무게를 의회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의회는 이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혁신과 쇄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화성특례시의회가 100만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진정한 지역사회의 파수꾼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그 무게를 진정으로 느끼는 의회가 될 때, 비로소 시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화성특례시의회 #시민세금 #세금낭비 #지방의회문제 #의회개혁 #정치적중립 #화성시정책 #지방선거2025 #의회책임 #세금의무게 #시민신뢰 #행정견제 #정치개입 #특례시의역할 #의회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