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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안산, 용인, 시흥시의회 겸직 금지 신고 중 영리 발생 활동 의원은 누구일까?

국회의원은 겸직금지 불가, 지방의원은 겸직 가능

이해 관계 충돌 가능성으로 신고 규정 두고 있어

별도의 의정비 받는 의원들의 영리발생 겸직 문제 제기

용인 13명, 화성.안산은 각각 5명 의원이 보수 발생 겸직

남양숙 | 기사입력 2024/05/21 [13:20]

화성, 안산, 용인, 시흥시의회 겸직 금지 신고 중 영리 발생 활동 의원은 누구일까?

국회의원은 겸직금지 불가, 지방의원은 겸직 가능

이해 관계 충돌 가능성으로 신고 규정 두고 있어

별도의 의정비 받는 의원들의 영리발생 겸직 문제 제기

용인 13명, 화성.안산은 각각 5명 의원이 보수 발생 겸직

남양숙 | 입력 : 2024/05/21 [13:20]

 

 지방의원은 겸직이 가능할까?

답은 ‘가능하다’이다. 하지만 해당 의회에 겸직 금지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해 관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이다.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43조(겸직 등 금지)제3항에는 ‘지방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신고제도가 있다고 해서 문제 발생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신고서의 허위,누락 등을 심사하고 검증할 장치의 부재가 문제다. 신고를 안 해도 알 수 없고 신고를 해도 내용의 허위, 부실을 알 수 없다.

지방자치4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규정된 직을 제외한 겸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즉,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 의원은 영리활동이 발생하는 직을 겸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별도의 의정비를 받는 의원들의 영리 활동 겸직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영리 활동의 겸직 뿐만 아니라 지나친 무보수의 겸직도 이해 관계 충돌 가능성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의원들의 과도한 겸직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들의 부적절한 겸직활동을 처벌할 강제성이 없는 것도 지적됐다. 적발된 의원들의 ‘버티기’가 언론에 종종 나오는 이유다.

이번 호는 화성, 안산, 시흥, 용인시의회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영리 발생 겸직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보수 발생 겸직에 대한 경계를 환기하려 한다.

(본 자료는 해당 시의회 누리집 참고)

 

◼화성시

 

  © 투데이경인



화성시의회 의원은 25명이다. 25명 의원 중 대부분의 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다. 대부분 시민단체나 위원회 등의 무보수의 명예직을 겸직하고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겸직을 하는 의원도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목적의 겸직 신고를 한 의원들 학원, 임대사업, 수리업, 임대사업 등 의 분야이다. 국민의힘 소속은 오문섭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배현경, 김상균, 장철규,이해남 의원이 해당된다. (의원 자격 상실된 전 공영애 의원 제외)

오문섭부의장은 의원 중 가장 많은 7개의 겸직 신고를 했는데, 수익 발생 겸직은 월 20만원의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 병점 에듀포레아파트 동대표이다. 배현경 의원은 4개의 겸직 중 아이비드림학원 원장으로, 장철규 의원은 육암모터스바센터 대표, 이해남의원은 위드제이주식회사 대표, 김상균 의원은 임대사업자와 동탄역 시범 하나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로 수익 발생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해남 의원과 장철규 의원은 개인 영리활동을 통해 월 500만원 이상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 투데이경인


안산시의회 의원은 20명 이다. 23년 11월 기준 17명의 의원이 겸직신고를 했다. 이 중 5명의 의원이 보수가 있는 겸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의 김유숙 의원, 김재국의원 이혜경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재수의원, 황은화 의원이 해당 의원이다. 안산시의회 의원의 무보수 겸직은 대부분 단체 자문위원이나 학교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많다. 유,무보수를 떠나 가장 많은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은 김유숙, 현옥순 의원으로 각각 4개의 겸직을 가지고 있다. 두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과 (사)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 재단의 겸직을 같이 가지고 있다.

김유숙 의원은 유니드리빙텔 대표로,김재국 의원은 (주)가인지엔티 이사, 유재수의원은 서일금속공업(주)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혜경 의원은 우리가 대표, 황은화 의원은 네이처컬렉션 대표로 영리가 나는 겸직을 하고 있다. 한명훈 의원은 (주)서훈테크 대표이사로 겸직신고를 했으나 영리는 없다고 기록했다.

 

◼용인시

 

  © 투데이경인



용인시의회 의원은 38명이다. 이중 13명의 의원이 영리 활동 겸직 신고를 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영웅, 김상수,김윤선,김태우, 안지현,안치용,이진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병민,김진석,윤원균,이교우,황미상,황재욱 의원이 해당 의원이다.

김병민,김상수,김윤선,김진석,윤원균,이진규,황미상 의원 7명이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으며 법률 관련으로 수익을 내는 의원은 김대우 의원, 공인중개사 황재욱 의원, KB금융 김영웅, 용인이엔씨 안치용 의원 그리고 음악연습실 이교우 의원과 이도과학의 안지현 의원이다.

영리발생 9명의 의원이 임기 1년이 지난 23년 7월 이후에 겸직 신고를 한 것도 눈에 띈다.

 

◼시흥시

  © 투데이경인



시흥시의회 의원은 38명이다. 시의회 누리집 자료에 의하면 영리 활동 겸직 의원은 3명.

국민의힘 소속 이건섭의원과 윤석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명범 의원과 오인열 의원이 해당 의원이다. 이건섭 의원과 서명범 의원,윤석경 의원은 중개사무소 대표로 영리활동 겸직하고 있음을 신고했다. 더민주의 오인열 의원은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겸직을 신고했으나 보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남양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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